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등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되는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된 의료기기 관련 요양급여행위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국민건강보험_요양급여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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