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456호

개정이유 — 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338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제도 정비안 제9조의2

   1) 부령으로 정하던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

   2) 국민의 권익이 제한될 수 있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국민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나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의 집어등의 설비기준 상향안 별표 1. 및 별표 2.

   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에서 사용할수 있는 집어등의 설비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과의 조업경쟁력 확보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2015072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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