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01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2504호, 2014.3.24. 공포, 2016.1.1.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조치에 대한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2. 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에 대한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원문 · 첨부

• PDF법령안개인정보_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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