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10호

개정이유 — 대한항공 회항사건(‘14.12.5) 후속대책으로 지방항공청 항공보안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항공보안 감독 수행 및 행정처분 등의 현장 집행적인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1. 가

   특별보안검색 허가 등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13조 제1항·제3항제5호 개정) 임산부, 의료품(혈액, 줄기세포 등), 유골 등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허가 및 외교행낭의 보안검색 면제 등의 집행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안 제13조

2. 나보안검색실패 보고 접수 및 조치 수행주체를 일원화안 제15조제2항 제2호 개정

   보안검색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보호구역(항공기)안으로 들어간 경우 등 보안검색 실패 시 보고를 접수하는 지방항공청장이 이에 필요한 보안 조치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다

   상용화주 지정 등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0조제7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상용화주의 지정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상용화주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4. 라

   기내 무기반입의 허가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0조제8호 신설)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및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내 무기 반입의 허가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안 제20조

5. 마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근거 마련안 제19조의4 신설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항공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항공보안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6. 바지방항공청장에게 행정처분 권한 부여안 제20조제9호 신설

   효과적인 항공보안 감독활동 수행을 위해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부여함 <시행규칙>

7. 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위법령 정비(안 제3조의3, 제3조의7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 제9조의4제2항, 제11조, 제1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1) 시행령에서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한 수행주체 변경(국토교통부장관 → 지방항공청장) * (위임업무)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및 지정 취소,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상용화주의 지정 및 지정취소, 보안검색 실패 등의 접수 및 조치, 항공기내 무기반입 허가 및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2) 지방항공청장에게 일부 위임한 업무*에 대한 수행주체 변경(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일부 위임업무)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및 공항상주업체의 자체 보안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관할구역의 보안감독 수행(☞ 이외는 국토교통부 소관)안 제3조의3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문(항공보안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