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87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4의 설계기준에 맞게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0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주민번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이를 정비함

2. 나서식 용지를 설계기준에 맞게 변경함 - 일반·인쇄·신문·보존용지 ⇒ 백상지 또는 중질지
3. 다

   순화 및 표준화 대상어인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150728입법예고문(서식일괄개정안)_법령서식.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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