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16호

개정이유 — 6개의 우수 물류기업 인증제도를 2개로 통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337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으므로, 우수물류기업인증의 사업별 인증주체 및 대상과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휴업？폐업 사실 요청의 구체적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ㅇ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개선안 제13조

   인증심사내용을 심의하는 인증위원회의 위원을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 하여 임명

2. ㅇ우수물류기업인증의 분야 및 운영사항을 명시안 제28조

   우수물류기업인증에 대한 사업별 분야를 명시하고, 일부 인증분야별 주체와 대상을 규정할 필요

3. ㅇ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30조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인증분야별 지원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

4. ㅇ국제물류주선업자 휴·폐업 정보의 공유안 제33조의3

   소관 세무관서에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정보를 요청할 때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어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요청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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