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69호

개정이유 —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활용실적 위탁관리,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 도입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일부 현행 규정의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1. 가물류신기술 활용 확대 및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해 물류신기술 활용실적 접수·관리업무의 위탁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물류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

2. 나물류신기술 적용제품 여부 확인제도 도입안 제46조의6 신설

   우수조달물품 등록, 성능인증 등에 물류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임

3. 다제도 명칭 명확화안 제46조의3 제1항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규정하여 제도 명칭 명확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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