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49호

개정이유 — ㅇ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당 거래 등으로 인한 중소 물류기업 등의 피해를 보호하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등 물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이 개정됨. ㅇ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물류 신고에 따른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 물류관련기관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ㅇ물류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신설

   물류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신고의 접수, 조사, 조정의 권고 등으로 정하고, 신고센터의 구성원 등을 규정함.

2. ㅇ자문위원회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물류분쟁 신고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

3. ㅇ보복의 금지 및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27조의4, 제27조의 5

   물류의 신고 및 신고에 따른 조사 또는 보고 등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보복금지를 규정하고, 물류신고센터 직무자에 대한 비밀 누설, 목적 외에 이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함.

4. ㅇ물류신고센터 사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51조의2 제5호, 제6호 신설

   신고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1.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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