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52호

개정이유 — ○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되어있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제1항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령상 보류대상자 중 사회지도층에 대해 훈련을 받도록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①항에 근거하여,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할 대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15조 제3항

   나.「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제17조(동원 및 훈련의 보류) ②항의 1, 2, 3호를 삭제함.

   1)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

   3)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으로 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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