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44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ㅇ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ㅇ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중질지)
- ㅇ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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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ㅇ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중질지)
ㅇ 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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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1
- 예고 종료2015-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