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96호

개정이유 — 최근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열연계를 통해 최적의 설비운영과 저가열원을 확보하기 위해 열수송관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맞춰 관련 규정도 현실에 맞춰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열수송관 총 연장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중간에 가압장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범위를 열수송관에서 열수송시설로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열공급시설중 열수송시설에 가압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주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열수송관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ㅇ현행 열수송시설에는 순환펌프만 규정하고 있으나, 가압시설중 열교환기도 구체적으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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