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86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 및 명확화 하고, 아동전용시설 설치기준 중 타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1. 가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재산의 평가조서’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규정안 제23조 제1항 제4호

2. 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재산의 수익조서’를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고,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안 제23조 제1항 제5호

3. 다

   아동전용시설 설치기준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연법」및 「청소년기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삭제안 제27조 제2항, 안 제27조 제3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최종)_아동복지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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