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2

개정이유 —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21321호, 2026. 8. 4 시행, 2027. 1. 1.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그 외 결혼ㆍ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추가안 제14조의4
2. 나아동카드의 보호의뢰 사유에서 “혼외자” 삭제안 별지 제4호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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