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05호

개정이유 —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4조 관련 별표 2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 50m 주위에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에 한함)이 있는 부지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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