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91호

개정이유 — 재학대 등의 경우 아동학대 종료 이후 사후관리 시 대면조사를 의무화하고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25.10. 2. 시행)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동돌봄센터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설명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제1항

   법 제15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 시 설명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나아동학대 종료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4조의4

   법 제28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후관리 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대면조사의 대상 및 점검사항을 규정함

3. 다협동돌봄센터의 시설 기준안 별표 2

   협동돌봄센터의 시설 기준을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와 같이 규정함

4. 라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안 별표 5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종사자 중 “임상심리상담원” 명칭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으로 변경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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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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