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60호

개정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연간 5,000㎡ 또는 토지 면적 3,000㎡, 연간 1만㎡ 이상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반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분양면적 3,0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으로 인해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과 상이하여 민원인 및 인허가 관청의 경우 법률적용에 대한 혼선이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규모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연간 등록유지 비용으로 약 6,680만원 상당을 부담하면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영세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및 건축물과 토지 개발의 균형을 고려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법률간 통일성 및 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연면적 2,000m2 이상, 토지 면적 3,000m2 이상에서 건축물 연면적 3,000m2이상, 토지 면적 5,000m2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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