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797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 및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공포, 2022.8.11.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내용, 교육시기 등 세부사항과 교육수요 증가를 대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대체과징금의 금액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개발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인정 범위를 개선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금융분야)의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유사업무 종사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부동산 공동개발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인정 범위 개선안 제7조제1항제1호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2. 나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자격 인정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제3호, 별표1

   – (별표1 제3호) “은행에서”를 “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서”로 확대

   – (별표1 제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20.12)에 따라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중 “국토개발”을 “도시·교통”, “조경”으로 확대

3. 다전문인력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및 교육기관 확대안 제10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대상에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

4. 라영업정지에 대체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별표2 신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세부사항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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