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5호

개정이유 — 법제5조의3에서 정한 총조사의 작성에 등록센서스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총조사의 조사방식 등을 고려하여 총조사의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총조사의 주기를 각 조사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총조사별 조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작성주기를 총조사별 시행규칙에 위임 (제2조의2 개정)

   1) 총조사별 작성방식에 따라 작성 주기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총조사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인구주택총조사의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 등 작성방식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주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통계작성 승인시 통계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서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제25조제3호 개정

   1) 통계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의무적으로 성별 구분을 하도록 하고있어 일부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응답자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있음.

   2)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도 통계작성상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작성 사항이 자연인이라도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성별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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