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59호

개정이유 — 통계 공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표 전에 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0명이상이 공동으로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3818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행정자료만을 활용하여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2. 나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에 미공표 항목이 포함된 경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통계작성기관이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자료제공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매년 1, 7월에 통계청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3. 다

   통계작성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계청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안 25조 제3호 개정)

4. 라

   새로운 통계의 작성 요청은 문서로 관련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 방법·작성 항목의 적절성·소요예산·작성 가능성 및 작성된 통계의 활용도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작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34조의2 및 34조의3 신설

5. 마작성된 통계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법제27조의2

   에서 정한 사유외에 질병, 자연재해, 재난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42조의2 신설)

6. 바

   작성된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은 문서로 해당기관에 사전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전제공을 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사전제공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ㆍ점검한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안 제42조의2, 제42조의3 신설

7. 사

   통계자료 이용목적을 삭제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제1항 개정

8. 아

   사업체 정보의 제공범위를 사업체의 명, 업종, 주소, 전화번호로 함안 제47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통계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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