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88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 등의 부가가치세 등 환급으로 인한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면세물품과 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세액상당액 1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2. 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지정, 취소 등의 사유 이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세판매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