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기획재정부2026-10-07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5호

개정이유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을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시의 즉시환급(1회50만원→1회70만원) 및 도심환급(500만원→600만원)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10조의4제1항, 동조 제3항).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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