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금융위원회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183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법 개정(‘15.7)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검토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구체화

주요내용 — 등록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데 걸리는 기간,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형사소송,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규정(안 제11조의2)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검토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등록검토기간 제외 기간의 구체화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검토할 때 기간에서 빼주는 항목들을 명확하게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부칙 정보

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크라우드펀딩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Funding) 방식의 투자 유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법령안자본시장법_시행규칙_개정안(크라우드펀딩,_공고문_2015-18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