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71호

개정이유 — 청소년 보호법 개정(2015. 6. 22.)으로 매체물 내용정보 표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등 제공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시행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 내용 정보의 종류 및 표시방법 규정을 삭제함.

2. 나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에 제공하는 경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문+(청소년+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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