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13호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이 제정·공포(법률 제13333호, 2015. 5. 18)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문기구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따른 자문내용 및 운영 세부사항을 정하고, 안전기술분류체계 작성, 민간기술에 대한 현장수요조사 실시 및 기술개발역량진단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안전기술 진흥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세부사항안 제2조

   1) 안전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투자방향 설정 등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자문절차 및 자문수당 지급 등 운영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나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는 안전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3조
3. 다식품·의약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안전기술에 대한 현장수요조사의 정기적 실시 및 조사 내용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4조
4. 라안전기술 개발 관련 기관·단체 및 산업체의 기술개발 역량 등의 진단 요청 시 진단에 포함될 내용과 진단결과에 대한 통보의무 제정안 제5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_시행규칙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