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98호

개정이유 —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을 도모하여 과학기술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기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의 기준안 제1조의 2

   신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의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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