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국어기본법 시행령」등 11개 시행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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