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행정자치부2026-10-19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59호

개정이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특별시가 신규 출연함에 따라 출연기관에 서울특별시를 추가하고, 시행령 제정(‘86.9) 이후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종류(지방자치법 제2조)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출연기관 수정(안 제3조제1항) 출연기관을 ‘직할시장, 도지사’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수정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기관에 서울특별시를 포함하고, 변화된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출연기관 범위 확대

서울특별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신규로 출연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출연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제1항

변경 전

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출연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내놓는 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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