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 제2015-45호

개정이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사안전법」에서 선박교통관제 시행 등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선박교통관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1. 가선박교통관제의 절차안 제4조

   1) 관제대상선박에게 출?입항 시간 및 장소를 관제센터에 보고하고 그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함

   2)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위해 관제센터별 호출응답용 관제통신 제원을 정함(별표

   1) 나.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인증 교육(안 제5조, 안 제6조)

   1) 관제사 자격인증 교육과정을 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안 제7조, 안 제8조)

   1) 관제센터에 설치하는 관제시설의 무선설비기준과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기준을 정함 라. 교통안전특정해역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안 제10조)

   1)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 또는 작업 허가시 사전 허가 신청서를 해경안전서에 제출토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고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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