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23호
개정이유 — 버스 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산업단지 등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운송사업 경영 개선 등을 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함
- 가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 범위 확대안 제3조제2호
학원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에서 통학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
- 나산업단지 운행 전세버스 지정 권한 확대안 제3조제2호
전세버스를 통근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
- 다벽지노선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근거 규정 마련안 제15조제2항
지자체 이양사무인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 및 손실액 산출 방법 등을 정하는 조례를 마련하도록 근거 규정
- 라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밤샘주차 규제 완화안 별표3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면허 기준에 적합한 차고지를 갖춘 경우에는 차고지 인접 자가 소유 주차장에 밤샘 주차를 허용
- 마운행기록증 발부·부착 등에 관한 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3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정보 미신고·운행기록증 미부착 등 법 제21조제9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 정지 등 처분 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 범위 확대(안 제3조제2호)
학원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에서 통학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
나. 산업단지 운행 전세버스 지정 권한 확대(안 제3조제2호)
전세버스를 통근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
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근거 규정 마련(안 제15조제2항)
지자체 이양사무인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 및 손실액 산출 방법 등을 정하는 조례를 마련하도록 근거 규정
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밤샘주차 규제 완화(안 별표3)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면허 기준에 적합한 차고지를 갖춘 경우에는 차고지 인접 자가 소유 주차장에 밤샘 주차를 허용
마. 운행기록증 발부·부착 등에 관한 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3)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정보 미신고·운행기록증 미부착 등 법 제21조제9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 정지 등 처분 기준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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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3
- 예고 종료2015-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