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99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연구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법」제9조가 개정됨(201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경력 미소유자도 해당 연구분야에서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안 제2조제3항제5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분야에서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안 제2조제3항제6호 신설
3. ○「국가기술자격법」제9조(국가기술자격등급)의 전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관련 내용을 수정안 제2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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