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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0 | 대통령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0 ~ 03.11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0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30 | 부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0 ~ 03.11 | 시행 |
| 01.30 | 부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0 ~ 03.11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30 ~ 02.09 | 공포 기록 없음 |
| 01.30 | 부령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30 ~ 03.12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30 ~ 03.12 | 시행 |
| 01.30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0 ~ 02.10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30 ~ 02.09 | 시행 |
| 01.29 | 부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2.24 | 시행 |
| 01.29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9 ~ 02.10 | 시행 |
| 01.29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9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9 ~ 03.10 | 시행 |
| 01.29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29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대통령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29 ~ 02.09 | 시행 |
| 01.28 | 부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8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부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28 ~ 03.09 | 시행 |
| 01.28 | 부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8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8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대통령령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1.28 ~ 03.09 | 시행 |
| 01.28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8 ~ 02.1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8 ~ 03.09 | 시행 |
| 01.28 | 부령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1.28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8 ~ 02.09 | 시행 |
| 01.27 | 부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1.27 ~ 03.09 | 시행 |
| 01.27 | 부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7 ~ 03.09 | 시행 |
| 01.27 | 부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7 ~ 02.11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7 ~ 02.11 | 시행 |
| 01.26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6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6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6 ~ 03.09 | 시행 |
| 01.26 | 부령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6 ~ 02.16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23 ~ 02.12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1.23 ~ 02.12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축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3 ~ 03.04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2 ~ 02.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1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1 ~ 01.27 | 시행 |
| 01.21 | 부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1 ~ 03.02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1 ~ 03.02 | 시행 |
| 01.21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1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21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21 ~ 02.05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1 ~ 02.10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0 ~ 01.30 | 시행 |
| 01.20 | 부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부령 | 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부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1.20 ~ 02.09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0 ~ 02.09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19 ~ 02.09 | 시행 |
| 01.19 | 부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9 ~ 03.02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9 ~ 03.02 | 시행 |
| 01.19 | 부령 | 「수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9 ~ 03.02 | 시행 |
| 01.19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19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부령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1.19 ~ 02.13 | 시행 |
| 01.16 | 부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6 ~ 01.21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16 ~ 02.25 | 시행 |
| 01.16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6 ~ 01.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6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대통령령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6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부령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6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5 ~ 01.28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1.15 ~ 02.04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1.15 ~ 02.04 | 시행 |
| 01.15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5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5 ~ 02.2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5 ~ 02.2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1.15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부령 |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4 ~ 02.23 | 시행 |
| 01.14 | 대통령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4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부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4 ~ 01.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13 ~ 01.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부령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3 ~ 02.23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3 ~ 02.23 | 시행 |
| 01.12 | 부령 |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1.12 ~ 01.31 | 시행 |
| 01.12 | 부령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 | 기획재정부 | 01.12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부령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2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2 ~ 02.23 | 시행 |
| 01.12 | 부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2 ~ 02.23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12 ~ 01.16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부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1.12 ~ 02.23 | 시행 |
| 01.09 | 부령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1.09 ~ 01.12 | 시행 |
| 01.09 | 부령 |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국민안전처 | 01.09 ~ 02.23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9 ~ 02.09 | 시행 |
| 01.09 | 부령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09 ~ 01.29 | 시행 |
| 01.07 | 부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07 ~ 02.16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07 ~ 01.27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부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07 ~ 02.20 | 시행 |
| 01.06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16 | 공포 기록 없음 |
| 01.05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5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1.02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1.02 ~ 02.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