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2호

개정이유 — 수사국장을 보좌하는 수사기획관을 신설하고, 경기지방경찰청에 4부장을 신설하며 성폭력·학교폭력 등 전담경찰관 및 112신고·접수인력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751명(경무관 2명, 총경 14명, 경정 34명, 경감 233명, 경위 460명, 경사 462명, 경장 419명, 순경 81명, 5급 3명, 6급 6명, 7급 13명, 8급 23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본부에 성폭력대책과 및 범죄정보과를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에 형사과를 신설하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본부의 경정 이하 공무원 4명 및 소속기관 경정 이하 공무원 805명 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수사 기능 하부조직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해 경찰청 본부의 강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1과, 지능범죄수사2과의 명칭을 형사과, 수사1과, 수사2과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성폭력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본부 생활안전국에 성폭력대책과를 신설하고, 현장 수사인력의 효율적 운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일원화를 위해 형사기능의 가정폭력·실종 수사 업무를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이관안 제8조, 제9조, 제27조, 제40조의2

2. 나

   범죄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사국 산하에 범죄정보과를 신설하며, 본부 및 소속기관의 수사기능 하부조직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해 경찰청 본부의 강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1과, 지능 범죄수사2과의 명칭을 형사과, 수사1과, 수사2과로 각각 변경안 제9조

3. 다죄종별 업무 성격에 최적화된 수사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경찰청 수사과와 형사과를 분리제34조, 제41조, 제42조
4. 라경기 북부지역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2차장을 보좌하는 경기지방경찰청에 제4부를 신설제34조
5. 마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751명(경무관 2명, 총경 14명, 경정 34명, 경감 233명, 경위 460명, 경장 462명, 경장 419명, 순경 81명, 5급 3명, 6급 6명, 7급 13명 8급 23명, 9급 1명) 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안 별표8, 별표9, 별표10

6. 바

   실무 인력의 현장 치안활동을 효과적으로 지휘·관리하고, 본부의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해 경정 이하 ±809명(경정 +183명, 경감 +588명, 경위 ？100명, 경장 ？181명, 순경 ？490명, 5급 +4명, 6급 +14명, 7급 +20명, 8급 ？18명, 9급 ？20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8, 별표 9

7. 사경남 진해경찰서의 112종합상황실을 과단위로 개편안 별표3, 별표3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