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3
- 공포
- 2015-03-27
- 시행
- 2015-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8호
개정이유 —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민원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별지 제2호, 제3호의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나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의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대체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원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별지 제2호, 제3호의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의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대체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바꾸고, 서명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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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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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원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요구하는 각종 행정작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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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4
- 예고 종료2015-02-23
- 공포2015-03-27
- 시행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