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5호

개정이유 — 대상자 선정기준을 급여의 종류별로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일을 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 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개정,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 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 상향입법 및 구체화안 제3조의3, 제3조의 4, 제3조의5 신설

   보 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권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 므로, 이를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함.

2. 나차상위계층 확 대안 제2조의2

   빈곤정책 대상의 확대 및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 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로 확대함.

3. 다

   부 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 완화(안 제4 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단을 위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함.

4. 라자산형성 지원 대상 선정기준의 구체화안 제21조의2

   자산형성 지원대상을 차상위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 대상은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여건 및 취업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5. 마취약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안 제26조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채용기업 지원 대상의 조건을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100분의 20 이상 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완화함.

6. 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27 조제3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공무 원에 교육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추가함.

7. 사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산정 안 제38조의2 신설

   이의신청서 작성 사항 등 이의신청서 작성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정에 소요되 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