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호

개정이유 — 「인지세법」개정(‘14.1.1)으로 ’15년부터 인지세의 전자수입인지 납부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제외, 이하 같음)를 전자수입인지로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환된 물량을 한국은행에 통보하여 수입인지의 수급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 한편, 수입인지의 판매인이 판매업무 폐지, 사망 외에 제도 변경과 같은 경우에도 지정 공급기관에서 환매할 수 있도록 환매 사유를 완화하고자 함.

1. 가수입인지 판매인의 환매사유 완화안 제9조제2항

   종래 판매업무의 폐지, 사망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수입인지 판매인의 환매 사유를 제도변경과 같은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함.

2. 나수입인지의 전자수입인지 한시적 교환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부칙 제2조

   종래 수입인지간만 인정되어 오던 수입인지의 교환을 전자수입인지와도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매재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함. 다만, 제도 전환기에 한시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위·변조된 수입인지의 교환 등 세입금 탈루를 방지하고자 함.

3. 다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한국은행에 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13조제5항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교환된 수입인지 물량현황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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