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1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15.4.16.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및 운영 관리 실태 정보의 보관기간 규정 등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별표 1] 및 [별표 3] 개정
2. ○

   개정된 사업법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 관리 기록 보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 ①불법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②불법정보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불법정보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기술적 조치를 하는 자가 운영 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법에서 의무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을 규정함

   – 기술적 조치의 운영 관리 기록의 보관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함

3.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에 개정안 제30조의3의 기술적 조치를 ①24시간 상시 적용하고 ②사업자의 모든 복제 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을 추가함안 제30조의3

4. ○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5. 나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 기준 등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
6. ○개정된 사업법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 기준 절차, 결과 활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 가입자 규모, 이용자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전기통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 ①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②이용자 보호 법규 준수 실적, ③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④이용자 의견 불만처리 실적, ⑤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함

7. 다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37조의4 신설
8. ○

   개정된 사업법은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정보(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제공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 ①차단수단의 종류, 내용 등에 대해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고, ②차단수단 설치여부를 확인하며, ③계약을 체결한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매월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9. 라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삭제안 제65조의2제11호 삭제
10. ○

    통신재정에 관한 사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

11. 마과태료 부과기준 등[별표 11] 개정
12.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사방해시 과태료 부과 상한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부과금액을 조정함 구분 현행 개정안 1차 위반 350만원 1,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0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5,000만원

13.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미이행, 이용자보호업무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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