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7호

개정이유 — 성희롱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법률제12698호, 2014.5.28. 공포)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성희롱예방지침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삭제
2. 나

   성희롱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 상위법 개정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