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3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시행령 개정수요에 대응하고, 기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관련사항 정비안 제7조

   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권자의 변경 및 위원의 자격요건 명시 (안 제7조제1항)

   – 법률 개정으로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권자가 국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내용 정비.

   –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함.

   2) 위원장 임명권자 변경(안 제7조제2항)

   – 법률 개정으로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권자가 국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시행령상 국무총리에게 귀속되어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

   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재조정(안 제7조제4항)

   – 현 시행령은 위원장이 “위원회 직무의 통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조정이 필요함.

2. 나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관련사항 정비안 제9조

   1) 현재 위원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에 대한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귀속(안 제9조제2항)

   – 법률 개정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소속이 국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보상지원단의 장에 대한 임명권도 국방부장관이 갖도록 함.

   2) 보상지원단장이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제4항)

   – 보상지원단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간사를 겸하게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3. 다분과위원회 관련사항 정비안 제10조

   1) 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보상업무에 관한”을 추가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으로 “보상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할 것을 요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함으로써 위원 임명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함.

   2)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제4항)

   –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

4. 라직권에 의한 재심사 요건 및 절차 강화안 제18조

   직권에 의한 재심사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분과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

5. 마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요건 엄격화안 제26조제1항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 자로 구성되는”단체로 한정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