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29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조직에 대한 국방부의 통제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사무지원에 대한 책임운영을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구성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보상지원단의 단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