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5호

개정이유 — 국방 R&D 분야에 민간부문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과제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1. 가핵심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도입안 제61조제3항 7호 신설

   1)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핵심기술소요를 제안하여 연구개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해 당해 핵심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