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6호

개정이유 —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성주류화조치의 강화, 양성평등정책 내실화등을 내용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제12698호, 2014.5.28.)됨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성 ·운영, 양성평등실태조사의 실시, 성인지 교육의 대상 및 내용, 국가성평등지수의 공표,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변경 절차신설안 제3조
2. 나시행계획추진실적 평가 절차신설안 제5조
3.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4. 다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5. ○실태조사항목, 공표수단 및 위탁기관의 요건을 규정
6. 라양성평등위원회의 위촉위원 확대 및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위원 확대안 제7조, 안 제10조
7. ○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촉위원을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 필요할 경우 시 ·도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

8. 마양성평등실무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신규 설치안 제11조
9. 바양성평등정책책임관 ·전담전문인력 지정 대상 및 임무 규정안 제12조
10.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 ·도까지로 확대
11.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공무원으로 지정
12. 사성인지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위탁기관 규정 신설안 제13조, 안 제14조
13. ○

    성인지 교육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담당자 등으로 규정

14. ○성인지 교육의 위탁기관을 지방공무원 교육원, 국가 ·지자체의 출연연구기관, 대학으로 명시
15. 아국가성평등지수 ·지역성평등지수 등의 조사 및 공표 방법 등 신설안 제15조
16. ○국가성평등지수의 조사항목을 구체화하고, 관보 게재 등 공표방법 명시
17. 자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절차, 지원 내용 규정 신설안 제25조
18. ○

    조성추진 기반, 사업계획,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여가부장관은 교육과 자문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