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532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2876호, 2014. 12. 3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기준신고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에 다른 조문 정리(안 제19조·제50조제3항·제53조제2항 제1호의3·제57조의2제2항 삭제, 별표 8의 제2호·제3호 및 비고 제4호 삭제)

   1) 등록기준신고 주기 및 구비서류 등 관련 조항 삭제

   2) 등록기준신고 기간 관련 조항 삭제

   3) 등록기준신고 접수에 관한 위탁업무 삭제

   4) 등록기준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

   5) 등록기준에 대한 거짓 신고 및 미신고 관련 행정처분 조항 삭제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