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5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이 국가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특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정원 증원을 원활히 하도록 교원확보 기준을 개선하여 대학 특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1. 가특정분야 인력양성 목적으로 국립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교원 확보기준 완화안 제2조의3제7항

   (1) 국가적으로 필요한 특정분야의 인력양성 확대가 필요한데도 동 목적으로 국립대학이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인력운영 및 재정 여건상 증원에 필요한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한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고등교육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가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원확보 기준을 80퍼센트로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