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1호

개정이유 — 최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다른 식품 제조 시 원료로 사용하여 유통·판매한 사건과 관련하여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개월에 1회이상으로 강화하고, 자가품질검사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자가품질검사 주기 강화안 별표 12

   1)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에 대하여 식품유형에 따라 1개월~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식품에 대하여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를 강화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2. 나자가품질검사 결과 위·변조 방지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안 별표 16

   자가품질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는 검사설비에 검사결과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제도를 도입함

3. 다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미보고 및 부적합 원료 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23

   1)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을 보고하지 않거나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이 없던 것을 위반 행위별로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2) 부적합 미보고 및 부적합 원료 사용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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