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는 일정비율 이상의 화물을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증？가맹 정보망 이용한 운송위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현재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에 타 운송사 소속 위수탁차주 및 1대 사업자만 포함함에 따라 중소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운송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의 범위를 직영 차량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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