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5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 매입 또는 교환으로 사업부지를 직접 취득하는 대신 부득이 국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목적”의 의미에 대한 해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영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말하는 “행정 목적”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최종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직접 또는 민간위탁의 방법을 통해 관련 시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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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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