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1호

개정이유 — 교육훈련 기간 동안 경찰간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보수 기준을 다른 신임 교육과정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퇴직임박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로연수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연령정년 해당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급정년 해당자의 신청에 따라 공로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교육 중인 경찰간부후보생에게 경위 1호봉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제1항

2. 나

   계급정년 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로연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연령정년 해당자와 같이 본인 신청이 없더라도 공로연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