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7호
- 가지방산림청의 정부3.0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지방산림청에 기획운영팀 신설안 제14조
- 나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현행 산림병해충과장 직위를 도시숲경관과장 직위로 변경안 제23조
- 다총액인건비제로 지방산림청에 기획운영팀을 신설함에 따른 지방산림청 운영정원 직급 조정(6급 △5 → 5급 +5)별표 7의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산림청의 업무 강화와 효율적인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조직과 직위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획운영팀 신설
지방산림청이 정부3.0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산림재해 방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팀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직 및 정원 조정
기획운영팀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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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원이나 직급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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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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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3
- 예고 종료2015-0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