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4호

개정이유 — □ 관세화 시행에 따라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유지한 수출 추천제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 ○ 추천제 폐지시 쌀 수출 확대를 통한 쌀 수급안정과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 기대

1. ○

   관세화 유예 기간동안 WTO 농업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위해 추천제를 통해 수출물량, 가격 등을 제한하여 왔으나, 관세화 이후 필요성이 낮고, 수출업체에도 규제로 작용 * 쌀 수출 제도 : (‘95년 이전) 허가제 → (’95년 이후) 추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