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 신고(허가)·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일원화하는 신고방법,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제출서류 간소화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1.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안 제12조제3항 신설

   (가)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휴·페업,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사용·양도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허가·등록을 통보받는 경우에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을 한 것으로 봄 (나) 다만,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심사평가원에 일부만 신고한 것으로 봄 (2) 의원급 의료기관 대진의 및 의료인 수의 신고 일원화(안 제12조제4항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대진의 신고와 의료인 수 변경신고는 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해당 신고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의료자원 신고 포털 설치·운영(안 제12조제5항 신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설치·운영함 (4) 의료자원 신고정보 등 제공(안 제12조제6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현황신고사항 등에 대해 소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음 (5) 의료자원 신고 포털 및 각 정보시스템 연계(안 제12조제7항 신설, 안 제12조제9항) (가)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의료자원 신고 포털 및 각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함 (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의 설치·운영방법, 정보 제공을 위한 각 정보시스템의 연계방법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함 (6) 서식표준화 및 첨부서류 생략(별지 제14호 서식부터 별지 제17호 서식 까지) (가) 신고일원화를 위해 서식간 중복이 있거나 하나의 서식으로 신고가능한 경우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에 필요항목 추가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 약국개설 등록증, 자격증(면허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나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료기관 신고 일원화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항 신설

   (가)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허가)·변경, 휴·폐업에 대한 신고 및 신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을 통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대진의 신고와 의료인 수의 변경신고를 심사평가원에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 변경신고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청한 것으로 봄 (2) 의료자원 신고정보의 제공(안 제30조의2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허가), 의료기관 휴 폐업 신고 수리 허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함 (3) 서식 표준화(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신고일원화를 위해 하나의 서식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표준화함

3. 다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약국 개설등록 등 신고 일원화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약국의 개설등록·등록사항 변경·휴·폐업에 대한 등록 및 신고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을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자원 신고정보의 제공(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의 개설등록·등록사항 변경·휴·폐업에 대한 수리·등록한 사항을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함 (3) 서식표준화(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신고일원화를 위해 하나의 서식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요양기관 기호, 휴·폐업 사유 등)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표준화함

4. 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등 신고 일원화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설치·운영·변경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신고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 이라 한다)을 통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자원 신고정보의 제공(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제3조제1항·제4항·제6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통해 알려야 함 (3) 서식표준화(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 제5호 서식) 공통 신고항목 외에 필요 항목을 추가 신고(의료장비 바코드, 제조연월일, 제조사 등)하도록 하고,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서식 표준화

5. 마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 등 신고 일원화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특수의료장비에대한 설치·운영·변경에 대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의 등록 신청 및 변경 통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의료자원 신고 포털”이라 한다)을 통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자원 신고정보의 제공(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의 등록신청 및 변경통보를 수리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에 의료자원 신고 포털을 통해 알리도록 함 (3) 서식표준화(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공통 신고항목 외에 필요 항목을 추가 신고(의료장비 바코드, 장비구입일, 장비 구입금액 등)하도록 하고,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서식 표준화